여야 '4대강 담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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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심의…일반예산은 순항
김형오 의장 "자리 지키겠다"
김형오 의장 "자리 지키겠다"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3일 앞두고 여야는 29일 전날 합의한 예산안을 4대강 사업과 일반 분야로 나눈 '투트랙 심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4대강 예산에 대한 입장차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대강 관련 예산 협상을 재개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민주당이 당초 요구한 삭감액보다 대폭 낮은 삭감액을 제시했지만 4대강 보의 수와 높이,준설량 규모를 축소하고 수공의 4대강 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한나라당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4대강 사업과 예산을 점검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4대강 국민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후(後) 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30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과 이시종 민주당 의원이 나선 일반 예산 협상은 비교적 순항했지만 민생 · 복지 분야의 예산 증액 규모와 내역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공공임대 주택 리모델링,노인 일자리 등 1조5000억원 증액안을 마련했으나,민주당은 아동 · 저출산 대책 등 민생 예산을 포함해 이보다 훨씬 많은 5조12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최종 협상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4대강 예산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30일 쟁점이 적은 예산 부수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고 30~31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30일 여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부터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고 불가피한 약속을 빼고는 이 자리(의장석)에 머물겠다"며 여야의 조속한 예산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병역법 개정안 등 71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산업,기후변화,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또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대강 관련 예산 협상을 재개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민주당이 당초 요구한 삭감액보다 대폭 낮은 삭감액을 제시했지만 4대강 보의 수와 높이,준설량 규모를 축소하고 수공의 4대강 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한나라당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4대강 사업과 예산을 점검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4대강 국민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후(後) 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30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과 이시종 민주당 의원이 나선 일반 예산 협상은 비교적 순항했지만 민생 · 복지 분야의 예산 증액 규모와 내역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공공임대 주택 리모델링,노인 일자리 등 1조5000억원 증액안을 마련했으나,민주당은 아동 · 저출산 대책 등 민생 예산을 포함해 이보다 훨씬 많은 5조12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최종 협상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4대강 예산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30일 쟁점이 적은 예산 부수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고 30~31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30일 여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부터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고 불가피한 약속을 빼고는 이 자리(의장석)에 머물겠다"며 여야의 조속한 예산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병역법 개정안 등 71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산업,기후변화,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또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