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은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거래비용이 늘어 자금이 중국 등 해외 시장이나 장외시장으로 이탈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2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긴급 사장단 회의에서 전날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합의한 데 대해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파생상품 거래 때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되 탄력세율을 적용,2012년까지는 사실상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황 회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가 3년간 유예된다고 하지만 과세 방침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국을 국제 금융 중심지로 키운다는 정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20(주요 20개국) 등 선진국 중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를 하는 나라가 없고,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시도한 대만과 인도는 거래 규모가 급격히 줄면서 중도에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또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 비용이 늘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자금이 중국 등 해외 시장이나 장외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는 거래 규모를 줄여 정부의 세수 확대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장단은 거래세 부과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