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개 중소기업이 정부 보증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하다 적발돼 대출금 197억원을 회수당하게 됐다. 또 이를 묵인한 14개 은행의 직원 45명이 무더기로 문책된다.

▶본지 12월21일자 A6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최근 16개 은행의 중기 보증서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개 은행에서 143개 중소기업이 197억원의 대출금을 유용한 사례를 찾아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곳들은 실질적인 자금 수요가 없는데도 대출이자 절감 등을 목적으로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담보대출 등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금감원은 용도 외 여신을 취급한 은행에 대해 관련 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다. 또 용도 외 유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여신취급과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14개 은행 45명에 대해 문책 등 엄정한 제재를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월별 자체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각 은행에 보냈다. 정부는 지난 2월 수출기업과 우수기술，창업기업 등 중기에 대한 대출의 경우 100% 보증해 주는 대신 보증 확대에 편승한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대출금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쓰여질 경우 즉각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