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맹이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코펜하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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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코펜하겐 회의)가 지구평균 기온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내로 제한하고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지원 계획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펜하겐 협정'을 내놓고 막을 내렸다. 그나마 이번 협정은 법적 구속력도,알맹이도 없는 것은 물론 192개 협약 당사국의 공식승인조차 얻지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그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지 다시 한번 잘 확인된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 체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도출 책임(責任)을 내년 말 개최되는 멕시코 총회에 떠넘겨버렸다. 앞으로 1년 안에 코펜하겐 협정을 보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구체적 실행 목표와 시기 등을 정해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1990년 기준)로 늘려 잡아야 하며,2012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로 책정한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개도국들의 불만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면서 합의에 접근해갈 수 있을지 지극히 불투명(不透明)하다.
세계 각국이 이번 회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년 총회 때는 온난화방지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우리도 이번 협정에 따른 파장을 분석하고 향후 협상에 미리부터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번 회의의 합의실패로 인해 일단 기후변화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되는 것이 미뤄짐으로써 일단 자율적인 감축의 여유를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력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것은 시대적 대세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부터'라는 실천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배출권 거래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 체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도출 책임(責任)을 내년 말 개최되는 멕시코 총회에 떠넘겨버렸다. 앞으로 1년 안에 코펜하겐 협정을 보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구체적 실행 목표와 시기 등을 정해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1990년 기준)로 늘려 잡아야 하며,2012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로 책정한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개도국들의 불만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면서 합의에 접근해갈 수 있을지 지극히 불투명(不透明)하다.
세계 각국이 이번 회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년 총회 때는 온난화방지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우리도 이번 협정에 따른 파장을 분석하고 향후 협상에 미리부터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번 회의의 합의실패로 인해 일단 기후변화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되는 것이 미뤄짐으로써 일단 자율적인 감축의 여유를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력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것은 시대적 대세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부터'라는 실천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배출권 거래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