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다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농협보험은 각종 특례 혜택을 줄이는 선에서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보험업계 모두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보면 정부는 '농협보험 설립을 백지화한다'는 지난 3일 차관회의 결정을 되돌려 농협보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보험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각종 특례 조치를 대폭 축소했다.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에는 '금융회사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하되 '방카슈랑스 룰'은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 등 금융사가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보험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첫 해엔 농협보험을 100%까지 팔되 2년차부터는 15%포인트씩 줄여 6년차엔 25%로 맞춰야 한다.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유예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또 입법예고일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이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등을 팔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농협과 보험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농협은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 자체 개혁안(중앙회 명칭 유지,신경 분리 순차적 실시)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농협보험도 당초 특례 혜택(방카슈랑스 10년 예외 적용 등)을 모두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농협 사업 분리를 통해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는데 (해당 부처는) 사업 분리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앞으로 국회에서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지 않도록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석/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