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이 심한 6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분회수나 매각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고，또 다른 3곳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가 민관합작의 공기업인 '제3섹터 법인' 37개중 경영혁신이 부족한 9곳에 단행한 조치다. 이로써 근래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난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선진화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이들 기업 외에도 부실덩어리의 지자체 산하 공기업 경영혁신에 대한 행안부의 방침은 분명해 보이지만 과연 지방공기업들이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지는 좀더 지켜보지 않을수 없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자리잡아오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도 양적으로는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공기업 혁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중앙정부 산하 기업에 집중되면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 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군살빼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설립목적에 맞는 경영을 하고 있는지，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작은 독점시장에서 막연히 안주하지 않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또 부실한 사업에 매달려 과도하게 부채만 늘리지는 않는지，수익성 없는 사업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도 제대로 살펴 궁극적으로 스스로 경영혁신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으로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현장확인이나 실지파악보다는 자칫 탁상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구조다. 결국 예산과 인력을 늘려서라도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정비는 서둘러 추진할 일이다. 필요하다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한시적 특별기구를 만들거나 유관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만하다.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어 자칫 방치하면 지방의 공기업들도 선거바람을 타고 다시 방만한 경영에 빠져들 개연성이 매우 높다. 강도 높은 상시 경영혁신 체제가 절실한 또 하나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