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범유럽 금융감독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데 이어 오랜 숙원 사업인 공동 특허제 도입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4일 열린 EU 산업장관 회의에서 27개 회원국마다 천차만별인 특허시스템을 단일화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나라별로 특허체계가 달라 같은 특허소송이라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법원에서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어 패소할 때마다 기업들은 저작권료를 이중,삼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졌다. 또 특허권이 EU 내에서 통용되지 않아 일일이 개별 국가 법에 따라 특허권을 따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EU의 특허체계가 단일화되면 앞으로 필립스 노키아 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국적 기업들의 특허권 취득 및 특허 관련 소송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도 유럽 시장 진출시 특허 관련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BC방송은 시스템 단일화 결정에 따라 연간 기업들의 특허권 관련 법률 비용이 2억8900만유로가량 절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특허권 취득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BBC에 따르면 현재 EU의 13개 주요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선 미국 내에서 드는 비용의 11배를 지불해야 한다. EU집행위는 공동 특허제도를 통해 특허분쟁을 다룰 기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허 취득 및 등록 비용을 크게 낮출 방침이다.

그러나 앞으로 EU 대법원과 의견 조율,유럽의회 통과 및 각국별 정치적 합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시행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