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체납자 명의 은행 대여금고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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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달 3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고에 보관된 재산을 강제 인수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예금 등 자산 압류,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해온 서울시가 대여금고를 압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여금고를 압류당한 체납자들은 주민세,재산세,취득 · 등록세 등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고 있으며,총체납액은 39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서도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해 사용해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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