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래 제시문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기사이다. 보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미국 정부의 19개 금융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자본충실도 테스트) 결과가 발표되자 자본이 부족한 은행들은 자본 확충 '레이스'에 돌입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더 이상 스트레스 테스트는 없다"고 밝혔으며，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미국은행들의 신인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이트너 장관이 은행들이 수익을 냄으로써 미국은 1990년대 일본의'잃어버린 10년'과 같은 덫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데'베팅'하고 있다"고 전했다.

FRB와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통화감독청은 7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10개 은행이 총 746억달러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동 발표했다. 미 금융당국은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 19개 금융사들의 손실 규모가 올해와 내년에 모두 5992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제 아래 필요 자본 규모를 추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던 수천억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①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은행의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테스트

② GDP，실업률，주택가격 등 은행 손익에 결정적인 3대 지표를 놓고 시뮬레이션

③ 예상되는 잠재손실 규모와 손실을 흡수할 만한 자본 완충체계를 평가

④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해당 은행을 국유화

⑤ 유럽은 개별 기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EU 은행 부문의 전체적인 탄력성을 평가


[ 해설 ] 이 문제는 제4회 시험에 출제된 시사 응용 영역 문제이다. 금융 시스템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에서 금융 시스템의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행하는 테스트를 말한다. 은행의 잠재적인 손실을 추정해 은행의 리스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은행권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널리 쓰여져 왔으며 최근 금융위기에서는 제시문처럼 미국 금융당국에서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이 테스트를 수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올해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들 위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주로 시나리오 기법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며 계량적인 특성과 정성적인 특성을 갖는 게 큰 특징이다. 시뮬레이션 기법에서 많이 활용되는 변수는 GDP와 실업률 주택가격 등 은행 손익에 결정적인 요소들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제 충격이 언제 발생하는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투자가 워렌 버핏은 미국 정부의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에 대해 각 은행들의 특성과 사업 모델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보기 ④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의 손실을 추정해 위험을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부가 은행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