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핵심 노동 현안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재계 등이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노 · 사 · 정 6자 대표자회의에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 그룹이 참여해야 하며,복수노조와 교섭권을 전면 허용하고,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폐기하고 노사 자율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압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노총 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정부간 '노정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경고했다. 복수노조 허용 등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노 · 사 · 정 합의는 고사하고，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외국에서는 정착된 지 오래이며 1997년 이미 법제화된 제도를 두고 13년간이나 시행을 미뤄온 제도를 놓고 민노총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도 노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관행을 연장시키기 위해 노동계가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경기 회복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동현장까지 불안해지면 경제가 받는 충격파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는 강경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하기에 앞서 6자회담을 통해 합리적 해법(解法)을 찾아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찾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복수 노조 허용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재계 또한 열린 자세로 노동계와 대화에 나섬으로써 제도개혁을 통해 노사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언제 후퇴할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노사가 명분도 없는 싸움을 벌여서야 되겠는가. 노동계는 6자회담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노 · 사 · 정 대화에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