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적 측면에선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위지만 사회통합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땐 21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한국 경제 · 사회 선진화의 조건' 대토론회에서 경제사회 발전 종합지표(이하 종합지표)를 발표하고 이를 활용해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위상을 진단했다.

박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등 성장 측면에서만 국가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기존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종합지표를 내놨다. 크게는 성장동력,사회통합,환경의 3대 영역으로 나눈 뒤 소득 거시안정성 금융발전 정보화 과학기술경쟁력(이상 성장동력),자유 안전 복지 저출산 사회적자본 관용사회(이상 사회통합),자연자원 환경위해성(이상 환경) 등 총 50개의 세부항목으로 지표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30개 OECD 회원국을 비교분석했다.

한국은 2007년 기준으로 종합순위가 21위로 파악됐다. 성장동력은 14위였지만 사회통합은 25위,환경은 22위에 그쳤다. 한국은 성장동력 중 과학기술경쟁력 부문에선 4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연구개발 종사자 수나 미국특허 등록건수 등에서 미국 일본 독일의 뒤를 이었다. 정보화(10위) 거시안정성(12위) 경제개방성(12위) 등도 괜찮은 편이었다.

사회통합이 25위에 그친 것은 복지 · 분배가 최하위(30위)에 머문 영향이 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다 아직까지 복지 확충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유(25위) 관용사회(23위) 정부(22위) 등도 하위권이었다. 환경부문의 경우 자원의 고갈 정도를 보는 자연자원 항목에선 9위로 평가받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대기오염도,쓰레기 배출량 등을 파악하는 환경위해성에서 27위로 낙제점이었다.

시계열로 봤을 때 한국의 종합순위는 1990년 22위에서 2007년 21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이는 성장동력이 20위에서 14위로 개선된 데 힘입었다. 사회통합은 1990년 24위에서 25위,환경은 14위에서 22위로 각각 미끄러졌다.

이번 종합지표를 통한 평가에서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으며 스웨덴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의 중소 복지국가들이 2~5위에 랭크됐다. 미국은 9위,영국 10위,독일 11위,프랑스 15위,일본은 19위였다.

박 교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성장 위주 정책보다 사회통합과 환경을 감안한 종합 비전을 지닌 국정 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성장과 환경을 융합해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건 것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성장과 사회통합을 융합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