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의 필독서] 시장발전과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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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저 서울대출판문화원간
경제개발정책은 경제 발전을 시장에 맡겨두기보다 정부가 나서서 국가 자원을 개발 용도에 맞게 인위적으로 배정한 일종의 시장 개입행위이다. 그러나 경제개발과정에서 시장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에 따라 그 성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은 개발도상국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한국 경제개발 과정과 제대로 산업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의 경제개발 과정을 비교하면서 시장발전과 경제개발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은 시장을 빨리 형성하는 시장촉진형 정부개입 정책으로 성공했지만 멕시코의 경우 산업개발 목표와 사회적 목표 간 모순된 정책을 폈으며 조급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재정을 분산시켰다고 설명한다.
멕시코는 대규모 국내 시장과 풍부한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한국이 누리지 못한 축복을 받았던 탓에 수입대체형 산업화의 길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우 '시장지향적 정부개입 정책'이었으며 멕시코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은 시장지향성을 거부한 '반시장적 정부개입'이었다고 밝혔다.
이 책은 개발도상국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한국 경제개발 과정과 제대로 산업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의 경제개발 과정을 비교하면서 시장발전과 경제개발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은 시장을 빨리 형성하는 시장촉진형 정부개입 정책으로 성공했지만 멕시코의 경우 산업개발 목표와 사회적 목표 간 모순된 정책을 폈으며 조급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재정을 분산시켰다고 설명한다.
멕시코는 대규모 국내 시장과 풍부한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한국이 누리지 못한 축복을 받았던 탓에 수입대체형 산업화의 길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우 '시장지향적 정부개입 정책'이었으며 멕시코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은 시장지향성을 거부한 '반시장적 정부개입'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