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야심차게 신설했던 국가전략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직 법적 권한이 분명히 주어지지 않은데다 예산 등 대부분 업무가 재무성 등 기존 부처와 중복돼있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지난 9월 새 내각 출범때 국가전략국을 신설해 중장기 성장전략과 외교 방향 등을 설정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담당상엔 민주당 실세중 한명인 간 나오토 전 대표를 앉혀 무게를 실어줬다.하지만 기대속에 출범한 국가전략국은 제 역할을 못찾고 있다.

무엇보다 법적 위상이 불분명해서다.국가전략국은 아직 신설 근거법이 마련되지 못해 국가전략실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다 보니 다른 부처와의 협의나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다.국가전략실은 고용 환경 아동 경기 등을 핵심 키워드로 일본 경제의 성장전략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그러나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내실 있는 전략을 짤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존 부처와의 업무중복도 국가전략실의 발목을 잡고 있다.국가전략실이 최근 마련했던 긴급고용대책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이 할 일이었다.하토야마 정부가 힘을 집중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대책도 국가전략실이 맡고는 있지만 원래는 환경성 외무성 경제산업성이 산업계와 조정해 나갈 문제다.기존 부처와 보이지 않는 마찰과 갈등도 없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설립 취지중 하나였던 국가 외교전략은 손도 못대고 있다.야당인 자민당으로부터는 “그럴 바에야 국가전략실을 왜 만들었느냐”는 비판도 쏟아진다.간 국가전략상과 주변에서도 “국가전략실이 원래 목적과 달리 여러 부처에 걸친 잡일만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