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조를 지원한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론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박성윤 정경근 부장판사)는 13일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심에서 인정한 쌍용차의 손해액 55억1000만원에서 대법원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배상액 18억8000만원 등을 제외한 뒤, 금속노조 책임을 60%로 판단한 액수다.앞서 쌍용차 노조는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그해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금속노조가 33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고정급여 18억8000만원을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환경부가 애경산업에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을 다시 계산한다.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13일 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해 애경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 분담금을 다시 계산해 재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애경·옥시 등 기업 18곳에 총 1250억 원의 분담금을 나눠 부과했다. 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징수된 분담금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활수당 등에 쓰였다.분담금이 소진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 기업 총 23곳에 같은 금액의 분담금을 한 번 더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애경은 107억 4000여만 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냈지만 "앞으로 더 분담금을 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추가 분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내고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애경은 법원에서 "특별법에 추가 분담금의 총액과 부과 횟수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등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신뢰보호원칙위반, 부담금관리기본법 위반, 부담금 액수 결정상 재량권 한계 일탈 등을 주장했다. 또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법원은 “분담 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를 일탈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 김동현 판사도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