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25일 실시된 참의원 지역구 두 곳의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해 집권 초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진 가나가와 선거구에서는 경제학자 출신의 가네코 요이치(47)，시즈오카 선거구에서는 의사 출신의 쓰치다 히로카즈(59) 등 민주당 후보가 제1야당인 자민당 후보를 누르고 모두 당선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참의원 의석은 113석에서 115석으로 늘었다. 또 국민신당 등 일부 정파와 공동으로 구성된 민주당계 회파(한국의 교섭단체에 해당,사민당 미포함)의 의석 수는 120석으로 과반수(122석)에 육박했다. 에다 사쓰키 참의원 의장을 제외한 표결 과반수인 121석에서 한 석 모자라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참의원에서 일부 무소속 의원의 협력을 얻을 경우 8 · 30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각종 법안을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오키나와현의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 등과 관련，연립여당인 사민당과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연립여당의 울타리를 넘어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개혁에 매진하는 모습을 국민이 평가해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민당은 보궐선거에서 완패해 다니가키 사다카즈 신임 총재의 당 재건과 정국 장악 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궐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미야기현 지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패배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사이에 표심 차이가 드러났다. 올 들어 나고야 · 사이타마 · 지바 · 요코하마 시장 선거와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 등에서는 민주당이 잇따라 승리했다. 이시이 하지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방 선거에서 유권자는 정당보다는 후보의 개인적인 정책과 개성을 보고 투표한다"며 "결과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