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개혁 입법안들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모두 올연말까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최근 금융감독 개혁법안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들이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신용부도스왑(CDS) 등 파생금융상품을 규제하는 법안에 이어 소비자금융보호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지난 22일 재무위에서 가결됐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범이었습니다.개혁법안은 거래 증거금을 높이고 중앙거래소를 통해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소비자금융보호청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갖고 있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따로 떼어내 보호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향후 대형 부실 금융사의 정리비용은 금융업계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회가 금융감독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그는 지난주말 “정부가 대형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때 주주들과 채권자들이 부담해야 할 손실을 처리할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런 정리 비용은 금융사들에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또 정부가 강력한 대형 부실 금융사 정리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정리방법을 제시하며 적절한 자본확충 방안도 적용해야 한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의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기후변화 법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했습니다.전력회사에 30%,석탄회사에 5%,지역 천연가스 배급업체에는 9% 등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철강·시멘트·제지·유리 등의 업체들에는 2012~2013년 4%의 배출권을 부여한 뒤 2014~2015년 이를 15%로 끌어올린다는 안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내놓은 기후변화 법안은 탄소가스 배출을 향후 40년 간 감축하는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가 골자입니다.하원 법안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17%,2050년까지 83% 감축하자고 제시했습니다.상원 법안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 감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16개 국가의 의원들은 25일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여 온난화 가스를 줄이겠다는 원칙을 합의했습니다.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협정서를 도출하지 못해도 자국의 입법을 통해 온난화 가스를 줄이자는 합의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최근 상원의 5개 상임위를 통과한 의보개혁 법안의 절충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퍼블릭 옵션인 공공보험을 도입하돼 주정부가 이 옵션의 도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절충안은 여당인 민주당내의 이견을 좁히는 안입니다.민주당은 공공보험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진보파와 그렇지 않은 중도파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습니다.중도파는 공공보험을 도입하면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대신 주정부 차원의 공공보험 도입 선택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상원 민주당은 절충안을 도출해 찬성 60표를 모으면 공화당의 반대를 받지 않고 독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물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 법안과 절충한 뒤 최종 법안을 각각 양원에서 다시 통과시켜야 하는 과정이 남습니다.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이른 시일내에 통과될 경우 금융감독 개혁법안과 기후변화 법안 등 다른 개혁법안도 가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