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영국 다우닝가(정부)와 킹(중앙은행)이 맞붙었다.’

영 일간 더타임스는 22일 “대형 은행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는 머빈 킹 영국중앙은행(BOE) 총재의 발언을 놓고 영국 정부와 BOE가 혈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포문을 연 건 고든 브라운 총리다.그는 지난 21일 의회 연설에서 “노던록은 순전히 상업은행이었지만 금융위기에 고꾸라졌고,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는 상업은행이 없는 투자은행이었지만 결국 망했다”며 “대형 은행을 둘로 쪼갠다고 금융위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에 칸막이를 치는 글래스-스티걸법은 1930년대엔 통했을지 몰라도 21세기엔 더이상 쓸모가 없는 개념”이라며 한 수 보탰다.상업은행 예금을 무분별한 투자에 쓰지 못하도록 제한한 이 법은 미국이 1930년 대공황기에 도입했다가 1999년 금융규제 완화 바람이 불자 폐지했었다.

이에 대해 킹 총재도 팽팽히 맞섰다.그는 브라운총리 연설에 앞서 “대형 은행의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해야 금융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옥석이 가려질 것”이라며 “은행 쪼개기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재무부상임위원회(TSC)에선 “브라운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공조를 통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영국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재정적자 문제를 꼬집었다.

과거에도 경제정책을 놓고 정부와 BOE간 마찰이 적지 않았지만 BOE 총재가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킹 총재의 소신 발언 뒤에선 차기 정부로 유력시되고 있는 보수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보수당 그림자 내각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킹 총재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힘있는 발언을 했다”며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경제정책의 최전선에서 이같은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보수당은 정권교체 후 현재 영국 금융감독청(FSA)에 집중된 금융규제 권한을 BOE으로 넘겨준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