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판 바꾸기' 식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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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서울 도봉을 · 사진)은 교과위에서 '회장님'으로 통한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판을 바꾸는 식'의 통큰 대안을 선호해 붙여진 별명이다.
사립대 구조개혁 특별법 추진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부실 사학에 대한 지도 · 감독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현 사립대 개혁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지역의 우수 사학이 부실 사학을 인수하는 'M&A식 구조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부실사학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부실 사학들이 '지역유지'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이러한 대안은 쉽게 추진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폐지되는 사학법인의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일정 부분 환원하는 법안을 입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실사학이 구조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말 안에 당 차원의 검토를 거쳐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외국어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김 의원의 정책스타일과 일치한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100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이 서울에만도 52곳이나 성행하고 있고,전국 학원 중에 초등과정의 3.3%와 중등과정 13.4%가 특목고를 겨냥한 특별반을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사교육시장은 특목고라는 병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이라며 외국어고 폐지를 사교육비 경감의 근원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사립대 구조개혁 특별법 추진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부실 사학에 대한 지도 · 감독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현 사립대 개혁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지역의 우수 사학이 부실 사학을 인수하는 'M&A식 구조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부실사학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부실 사학들이 '지역유지'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이러한 대안은 쉽게 추진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폐지되는 사학법인의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일정 부분 환원하는 법안을 입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실사학이 구조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말 안에 당 차원의 검토를 거쳐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외국어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김 의원의 정책스타일과 일치한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100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이 서울에만도 52곳이나 성행하고 있고,전국 학원 중에 초등과정의 3.3%와 중등과정 13.4%가 특목고를 겨냥한 특별반을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사교육시장은 특목고라는 병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이라며 외국어고 폐지를 사교육비 경감의 근원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