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廢止)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부분적인 수정의사를 밝혔다. 일부에서는 폐지는 하되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임투공제제도의 폐지는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정부는 임투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내년부터 법인세가 인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인세 인하는 그 나름대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없애는 것과 연계시킬 문제는 아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다음해 설비투자가 0.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10%의 공제율을 없애면 결과적으로 다음해 설비투자는 약 3.5% 감소하게 된다.

고용 유발효과가 큰 제조업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 따르면 철강 자동차 기계 반도체 화학 등 5대 업종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가 4293억원인데 임투공제 폐지로 7901억원의 세부담이 늘어 전체적으로 3284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 고용 확대를 원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앞뒤가 안맞는다.

물론 20년 이상 운용되면서 '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상시 보조금처럼 변질된 제도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간 운영해 온 제도를 하필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폐지할 이유 또한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