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올해 본예산(40만명)보다 확대해 희망근로 10만명, 청년 인턴 5만명, 사회서비스 14만명 등 총 65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의 어려운 고용 사정을 생각하면 공공부문이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통계청의 엊그제 고용현황 발표만 봐도 그러하다.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는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공공 ·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취업 증가(43만명)가 없었다면 고용사정이 한층 악화됐을 게 뻔하다. 특히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고 보면 정부가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 재정 능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이런 식으로 인위적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생각하더라도 희망근로나 청년인턴을 늘리는 것 등을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고용 정책은 장기적 ·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제공하는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선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의료 관광 교육 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최대한 서두르는 등 과감히 규제를 혁파해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시장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일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활동과 인재채용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향후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기업경영계획도 그런 전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울 때 대비를 잘한 기업이 위기 이후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취업난이 극심할 때야말로 뛰어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