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재정악화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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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예산과 재정건전성 악화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배정된 올해 예산이 12억원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를 얻기도 전에 대규모 발주를 마쳤다며 질타했습니다.
[인터뷰] 강운태 민주당 국회의원
"무려 3조3009억원의 초대형 국책사업 발주를 마치고 사업자 선정도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비를 절반 이상 떠안게 되면 부채비율이 2013년에는 139%로 급증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면서 공기업 부채가 증가해 국가채무가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재정건전성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과 함께 국유재산 매각을 공격적으로 하면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른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원이라고 밝힌 뒤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겠다고 답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2년 37.2%까지 올라 정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유보하고 4대강 사업 대신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자주 나와 국정감사 이후 내년 세제, 예산안 통과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