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경부, 요지부동 ‘방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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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소식입니다. 한국전력 등 거대 산하조직을 거느린 지식경제부가 방만한 경영으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경주 방폐장에 대한 안전성과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거대 공룡 지식경제부가 방만한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간 14조 5천억원의 예산을 주무르지만 줄줄 세는 곳이 많았습니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지경부 예산이 늘고 있는데 문제는 산하 기관, 단체 예산에 대한 성과 확인이 상당히 미흡하다.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감사팀이 역할이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다.”
임동규 의원은 산업단지 공단 회계직원의 103억원 횡령을 비롯해 광물자원공사의 융자금 112억원 부당지원 등 거론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의 경우 퇴직 예정자에게 35억8천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개인연금 84억원 대납과 학자금 509억원 부당 지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지경부 공무원에 대한 38건의 범죄수사 개시 통보도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 방폐장 안전성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
“주요 국책사업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방폐장 건설의 공사 계획. 부지 조사, 설계와 무관하게 결정되었다. 이것이 전문가가 할 일인가? 어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인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17년간 끌어온 일이다. 주민 투표까지 해서 결정된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4곳 부지에 대한 안전성을 문제 없다고 판명됐다.”
이밖에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등록과 허가제 여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실효성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