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합쳐 총지출 규모를 291조8000억원으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에 비해선 2.5% 늘어났지만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301조8000억원보다는 3.3% 줄어든 규모다.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신경을 쓴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예산안은 신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둔 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녹색기술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등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R&D(연구개발) 예산을 10.5%나 늘렸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자활을 지원하고 55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보건복지예산도 대폭(8.6%) 증액했다.
문제는 확장적 정책 기조에 따라 재정수지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번 예산에서 관리대상 수지 적자는 32조원에 달한다. 물론 정부도 공무원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기는 했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우려를 감추기 힘들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올해 35.6%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1년 37.6%를 기록한 이후 30%대 중반에서 유지될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의구심이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성장률을 4%, 원 · 달러 환율은 달러당 1230원으로 각각 잡았고 내년 이후도 성장률 5%는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세계경제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더라도 상당기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만큼 너무 낙관적이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한층 강화돼야 한다.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을 넓히는 것은 물론 세출 쪽에서도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대폭 높이는 지속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당장은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중복예산부터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신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둔 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녹색기술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등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R&D(연구개발) 예산을 10.5%나 늘렸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자활을 지원하고 55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보건복지예산도 대폭(8.6%) 증액했다.
문제는 확장적 정책 기조에 따라 재정수지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번 예산에서 관리대상 수지 적자는 32조원에 달한다. 물론 정부도 공무원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기는 했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우려를 감추기 힘들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올해 35.6%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1년 37.6%를 기록한 이후 30%대 중반에서 유지될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의구심이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성장률을 4%, 원 · 달러 환율은 달러당 1230원으로 각각 잡았고 내년 이후도 성장률 5%는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세계경제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더라도 상당기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만큼 너무 낙관적이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한층 강화돼야 한다.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을 넓히는 것은 물론 세출 쪽에서도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대폭 높이는 지속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당장은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중복예산부터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