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컸던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해 SKT 등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종합해 발표했다.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출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현행 모든 요금제의 과금방식을 1초단위로 변경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가입비 인하,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인하,무선데이터 요금인하， 선불요금제 활성화， 결합상품 요금인하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요금제도 개선으로 지금보다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커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으로 소모적인 요금논란과 갈등(葛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솔직히 이번 요금인하는 '통신비 20%인하'라는 대선공약에 떠밀려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당초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꼴이 되고 말았다. 사업자들은 사업자들대로 이런 식의 요금인하 압력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을 내심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공약한 20%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컸던 소비자들이 즉각 만족할 것 같지도 않다. 아무리 요금제도가 개선돼도 요금인하 정도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경쟁촉진을 통한 요금인하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음성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 비록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경쟁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재판매제도(MVNO) 활성화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주목(注目)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이동통신시장이 음성에서 데이터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IT강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선인터넷 측면에서는 뒤떨어지고 있다.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가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보인다. 요금수준은 궁극적으로 시장규모， 콘텐츠 활성화， 경쟁정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런 요인들을 감안한， 보다 근본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