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부동산 등 소송내용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대한변협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물론 지금도 변호사들이 저마다'○○분야 전문'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변호사가 정식 직함을 부여받고 각종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통로를 공식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변호사들이 등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헌법재판 △민사법 △부동산관련법 등 각 분야를 망라한 36개다. 변호사는 1인당 2개 분야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명함이나 간판에'○○전문변호사'를 명기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단체가 실시한 교육수료경력과 학위취득 논문작성 여부，대학강의 실적，관련 기업체나 정부기관 근무경력，전문분야사건 취급경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받게 된다. 변협은 변호사들의 능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전문분야등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종료 2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심사에 응하도록 했다. 변호사는 갱신에 실패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변협은 이와 함께 전문변호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변호사업무광고규정개정안'도 의결했다.

대한변협은 이달 안으로 등록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정식 등록된 변호사들을 향후 홈페이지에'전문변호사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