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구글 e도서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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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건립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 법무부는 18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구글이 절판 서적을 스캔하면서 이들 서적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을 갖게 되면 출판시장 경쟁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구글은 2004년 향후 10년 내에 책 3200만권 이상을 스캔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 도서관 구상을 발표했으며, 지금까지 1000만권 이상을 디지털화했다. 지난해 구글은 미국출판인협회(AAP),작가조합(AG)과 1억2500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절판 서적 수백만권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 확보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저작권자 확인이 불가능한 이른바 '떠돌이 저작물(orphan works)' 권리를 구글이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2004년 향후 10년 내에 책 3200만권 이상을 스캔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 도서관 구상을 발표했으며, 지금까지 1000만권 이상을 디지털화했다. 지난해 구글은 미국출판인협회(AAP),작가조합(AG)과 1억2500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절판 서적 수백만권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 확보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저작권자 확인이 불가능한 이른바 '떠돌이 저작물(orphan works)' 권리를 구글이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