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 방안'을 확정해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약 2조3000억원)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자연 감소 보전분 9000억원을 뺀 1조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이 중 비수도권에 77%인 1조1000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53.6%인 지방 재정자립도는 내년 55.8%로 높아진다. 행안부는 매년 3000억원씩 10년간 3조원 이상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비수도권 자치단체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5+2 개발'과 관련,충청권의 경우 세종시를 허브로 정보기술(IT)과 의약 · 바이오 산업을 선도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동서 4축 고속도로,서해안 철도 복선화 등을 추진한다. 호남권은 신 ·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을,동남권은 수송기계와 융합부품 복합소재 산업을 각각 육성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 통합하면 기숙형 고교 지정 때 우선권을 주고 공기업이 이전하는 혁신 · 기업도시 등에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