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의 세부 항목이 현행 200여개에서 24개로 통합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또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할 때 전액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을 확정했다. 지역위는 전국 163개 시군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기초단체를 인구 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도시형，도농연계형，농산어촌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특화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 · 소득 · 재정 자립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된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에는 도로 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 시 전액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또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재정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포괄보조금제'를 도입,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재량권과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0여개 세부 항목으로 분류된 국고보조 지방사업이 24개 포괄사업(광역 19개,기초 5개)으로 통 · 폐합된다. 아울러 기초생활권 사업의 평가를 지역위로 일원화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에 반영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키로 했다.

지역위는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 창조'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성장잠재력 발전을 위해서는 순천만 생태공원 등과 같이 지역 자연환경의 자원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향토 자원의 지역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역사 · 문화 유산의 관광자원화 △지역 리더 활성화 △지역 간 연계 · 협력체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 복지 여건 개선 △임대형 민간 투자를 통한 문화 수준 향상 △자율형 사립고 등 지방 교육 활성화 △농어촌 공동체형 홈(Home) 조성 등 생활여건 개선 △녹색마을 조성 등 지역 녹색성장 추진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