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지방발전을 위한 실행안에는 교육과 재정 지원 외에도 시 · 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발전방안에다 앞으로 5년간 126조원이 투입될 지역개발 사업계획까지 포함돼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만한 방안은 모두 망라된 느낌이다. 이제 중앙 부처들이 이를 얼마나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느냐와 지방이 자립의지를 실천해갈 것인가가 관건이 됐다.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더구나 각종 지방사업도 대도시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시 · 군 단위의 농산어촌은 그나마의 지역개발 축에서도 소외돼 저개발의 악순환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대화와 국제화라는 시대적 조류로 인해 지방의 낙후성은 가중됐고 이 때문에 범국가 차원의 지방발전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전 정부 때의 '지역균형발전'이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부작용이 적지 않았고,실제 이렇다 할 성과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세종시는 물론이고 곳곳의 혁신도시들이 부지조성 단계에서 사실상 표류중인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수도권을 규제해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려 했으나 투자지를 해외로 택하는 곳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강제적인 균형이나 대립이 아니라 지방을 지방대로 활성화해 나가는 윈-윈전략이 대안임이 확인된 셈이다. 물고기를 나눠주기보다 지방 스스로 고기잡는 법을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발표된 지방활성화 대책은 큰틀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세의 5%를 지방세로 돌리는 등 지방재정의 자립도부터 높이고,기숙형 고교와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으로 지방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그런 예다. 물론 지방소비세는 시 · 도세인데 시 · 군으로 재원배분은 어떻게 할지，국세와 지방세제의 큰틀에 영향은 어떨지 등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우려점이 없지 않고 교육만 해도 오히려 지방에까지 고교입시 열풍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 이점에서 앞으로 계속 보완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중앙정부가 나서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 스스로의 의지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 · 교육 · 문화의 발전모델도 자기힘으로 찾아내야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수도권 억제로 반사이익을 기대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