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이통 3사, 비대칭규제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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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지금 요금을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나 하는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성태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네. 지금은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개별 토론이 모두 끝나고 종합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장도 몇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성낙일 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요금 인하 여력을 위해서는 최근 선진국 추세에 맞춰 보조금 금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희수 박사는 “국내에 SK텔레콤은 선발사업자로서 요금 인하 여력이 있지만 KT와 LG텔레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유효 경쟁 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업자를 지원해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김 박사는 또 현재 방통위가 법 개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특히 요금인하를 강력히 주장해온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곽 위원장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독점적 과점시장”이라며 “산업과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요금감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요금 20% 절감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품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 산업과 가계통신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요금정책 세미나는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세미나로 어떻게 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요금 인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세미나 내용을 앞으로 요금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