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7년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실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높은 점수를 받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기관경고'를 하고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공기업 기관장 경영평가 등급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리더십' 항목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부는 철도공사가 2007년 12월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총인건비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인건비 상승폭을 줄여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경영실적 점수를 79.632점에서 76.382점으로 깎고 평가점수를 토대로 이미 지급된 성과급 317억여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를 매출 항목에 넣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석유공사의 2007년 경영실적 점수를 재조정(79.382점→78.758점)하는 한편 과다 지급된 성과급 4억여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공기업 선진화 성과(50점),기관고유업무(50점)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는 공기업 기관장 평가를 내년부터 공기업 선진화 성과,기관고유과제 평가항목을 각각 40점으로 낮추는 대신 기관장리더십(20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7개 항목으로 세분화된 '공기업선진화 성과' 부문 평가항목을 경영효율화(인력감축,민영화추진 등)와 노사관계선진화 등 두 가지로 줄이고 각각 20점의 배점을 주기로 했다. 특히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과 관련해서는 노조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바꾸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등급도 '아주 우수'(90점 이상),'우수'(80~90점),'보통'(50~70점),'미흡'(50점 미만) 등 4등급에서 내년에는 '탁월'(90점 이상),'우수'(80~90점),'보통'(60~80점)，'미흡'(50~60점),'아주 미흡'(50점 미만) 등 5단계로 바꾸기로 했다. '아주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를 하고 '미흡'인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