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식 국세행정 쇄신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 본청에 국세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국장급인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됩니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포함해 본청 국장 자리 3개가 민간에 개방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세정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청 내부에 민간 위주의 국세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요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출신 감사관을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영입하는 문제를 검토했었고, 이미 공모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직에 대한 감사와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의 기본원칙도 바뀌었습니다.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하고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오해를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또 본청에 집중돼 있던 권한과 기능을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로 분산시켜 본청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번 개혁안은 시작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 "제도개선은 국세청이 처해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한 출발일 뿐입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뭔가 변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신뢰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백용호 신임 청장이 국세청의 고질적 병폐인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신뢰 회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