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한달만에 다시 줄어‥고용사정은 '출구'에 접근조차 못해

민간부문 일자리 급감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은 경제 상황이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산 소비 등 각종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고용으로 본 체감경기는 출구에 접근하지도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일자리 없었다면 일자리 38만개 감소

7월 취업자 수가 다시 감소한 것은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이 없다는 게 핵심적인 요인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청년실업자 2만5000명을 1년짜리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청년인턴제도를 시행하고 6월부터는 25만명에게 6개월짜리 임시직을 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렸음에도 민간 부문의 일자리 감소분을 만회하지는 못했다.

실제 지난달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 부문 일자리는 31만9000개로 추산된다. 반면 민간 부문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40만개 가까이 줄었다. 업종별로는 7월 수출 감소로 제조업 고용이 17만5000명이나 줄었으며 경기 부진으로 도소매,음식 · 숙박업 등 자영업 취업자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16만개 이상 사라졌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확대로 그나마 사정이 괜찮았던 건설업 일자리(-16만5000명)도 지난달에는 맥을 못 췄다. 결국 정부가 만든 공공 부문 일자리를 뺀다면 7월 취업자 수는 7만6000명이 아닌 38만명 이상 감소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처럼 민간 부문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으면서 비경제활동인구도 급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42만명 늘었다. 공식적인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실업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쉬었음' 응답자,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는 각각 12만2000명,62만5000명,17만2000명 등 91만9000명에 달했다.


◆비정규직도 1년 새 10만명 줄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7월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데 따른 고용 위축 효과도 나타났다. 지난달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를 보면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는 1년 전에 비해 22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전년 동월 대비)는 지난 6월 9만9000명 감소한 데 이어 7월에는 19만5000명이나 줄었다. 1년 이하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직 근로자도 6월 14만9000명 증가에서 7월에는 9만2000명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일용직과 임시직을 합하면 1년 사이 10만3000명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일감부족이 심각한 건설업종에서 특히 많이 줄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가운데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떨어지는 단순 용역,파견근로 등은 줄이고 있는 결과로도 풀이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일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비정규직 가운데 단순직 근로자는 대부분 실직 위기에 몰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