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관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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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세가 없는 경우에 비해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②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경우 그 수입품의 수입량이 감소하게 된다.
③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 생산자의 잉여는 증가한다.
④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하는 나라의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⑤관세율을 높일수록 정부의 관세수입은 증가한다.
[해설] 경제학에서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개념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파악한다.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을 경우 자유무역은 국내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키고 국내 생산자잉여를 줄게 한다.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 국내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관세만큼 수입품 가격이 높아져 국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때 국내 소비자잉여의 감소량이 국내 생산자잉여의 증가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체 후생은 감소한다.
교역조건은 한 나라 상품과 다른 나라 상품의 교환비율을 뜻한다.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다른 나라 상품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부과하는 나라의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입량이 줄어든다. 관세율을 높이면 수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정부의 관세수입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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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검찰은 이날 박 총장에게 포고령 포고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자신의 명의로 나온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박 총장은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져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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