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2020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여론 탐색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G8 확대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대외적으로 이행하고, 안으로는 녹색성장 전략에 실천적 목표를 부가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여론 수렴(收斂)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시나리오 1,2,3은 기존 정책대로 갈 경우 예상되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각각 21%, 27%, 30% 감축하는 안들이다. 200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5년간 2배나 증가해왔다는 점을 떠올리면 상당한 변화를 전제로 한 것들이다.

그 배경으로 정부는 주요국들이 자발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EU가 개도국에 BAU 대비 15~30% 감축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연내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인 중국이 구체적 목표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 서둘러 감축목표를 밝히는 것이 오는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 등에서의 국제 협상력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얘기다.

더구나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 있다. 비록 부정적 효과에 국한된 것이지만 시나리오 1,2,3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0.29%, -0.37%, -0.49%로 분석됐다. 가계별 부담도 그 순서대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투자와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할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손쉽다고 기업에 다 떠넘기면 투자와 생산 위축(萎縮)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녹색산업 효과를 더하면 전체적으로 GDP는 증가할 것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만 장담할 일은 아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정부는 시나리오 설정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산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데 더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