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1185억원의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를 재개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여당은 다음 달 국회를 열어 지원금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타협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서 노동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제한 적용으로 인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당내 노동법TF 팀장인 신상진 의원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안 돼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 예산이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협의를 하자고 야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지난 4월 추경예산에 1185억원이 책정됐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집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비정규직법만 개정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나라당은 전환지원금 활용을 위한 여야 논의를 제안하면서도 '법시행 유예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1년6개월 법적용 유예라는 기존 당론도 유지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유예안을 고집하지 않고 원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여 전 입장으로 복귀한 셈이다. 민주당을 대화에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유예안 포기를 환영한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던 민주당도 '더이상 대화는 없다'며 돌아섰다. 김재윤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한나라당이 지원금 1185억원을 조속히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환노위 개최 방안을 논의 중이었는데 실망스럽다"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으로 미디어법 후폭풍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미/김형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