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경기가 일부 회복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출구 전략(Exit Strategy · 위기 때 풀어놓은 돈을 흡수하는 것)을 서둘러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 같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재정부는 향후 경기전망과 관련,하반기에도 전반적인 경기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더블딥(이중 침체) 우려와 재정집행 여력 축소 등 부정적인 요인도 남아 있다며 투자 및 고용 부진 등을 감안할 때 내수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해외 수요가 빠르게 개선되기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 경제상황과 각국의 정책추진 동향을 감안할 때 출구전략 조기 시행 논의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위기극복을 위해 도입한 한시 대책은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이 만료될 때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확장적 재정 ·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은행권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 보증,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등을 줄여나가는 미시적 출구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이날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기업에 대한 법인 · 소득세 인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세금을 안 내는 부문이 있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