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국이 미국의 영화,음악,잡지,컴퓨터 소프트웨어(SW) 등의 저작물을 국유기업만을 통해 유통시켜온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AP통신은 22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WTO가 지난달 미국과 중국에 이같은 판결을 통보했다며 내달 12일 공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미국의 헐리우드와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중국의 차별적인 유통정책으로 수백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WTO 판결처럼 이번 판결이 미국의 완벽한 승리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AP통신은 전했다.미국 영화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지정한 1∼2개 배급업체를 통해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선 WTO가 문제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이 규정은 중국 영화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미국은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해왔다.WTO는 앞서 중국의 자동차 부품수입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미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은 현재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이 희귀금속 등에 대해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고 WTO에 최근 제소하고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는 등 미중간 무역분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연극,영화,디지털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중국 국무원은 이날 상무회의를 열고 문화산업에 대한 외자 유치한도 확대와 국유 문화기업의 민영화를 골자로한 ‘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심의,원칙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문화산업 진흥의 중점 대상으로는 기존의 영화 연극 출판 연예오락 이외에 디지털 애니메이션， 휴대전화와 인터넷TV 등 뉴미디어 등이 추가됐다.중국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다양한 문화소비를 발굴 육성키로 했다.

오광진 기자/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