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중기청장 "SSM 등록제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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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중소기업청장(사진)은 21일 한국투자벤처빌딩에서 열린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동네 상인들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의 입점을 보류하기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과 의견을 모았다"며 "옥련동 상인들도 홈플러스가 영업시간을 제한해준다면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홍 청장은 또 중기청이 영업 일시정지를 권고하는 방안과 관련,"입점 중지 권고는 사실상 정부 차원의 입점 중지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기업형 슈퍼마켓(SSM) 제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일반 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됐다. 홍 청장은 우선 무점포 · 무등록 상인에 대해 새마을금고나 신용보증재단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점포 · 무등록 상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300만~500만원에 불과하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
홍 청장은 또 중기청이 영업 일시정지를 권고하는 방안과 관련,"입점 중지 권고는 사실상 정부 차원의 입점 중지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기업형 슈퍼마켓(SSM) 제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일반 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됐다. 홍 청장은 우선 무점포 · 무등록 상인에 대해 새마을금고나 신용보증재단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점포 · 무등록 상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300만~500만원에 불과하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