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동향 살펴보는 취업매거진 시간입니다. 한창호 기자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법 기간제한 조항이 적용돼 시행된지 일주일이 돼 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들이 직장을 잃었죠?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조항이 적용된 지 일주일째인 지난 7일까지 집계된 비정규직 실직자 수가 2천5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인지역 실직자가 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47명, 대전 339명, 대구 205명, 부산 176명, 광주 76명 등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가 아니고 표본으로 대표성도 없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관련 조사 내용이 대표성이 없다는 직적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통계청과 협의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부가조사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중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직을 포함한 고용 변동이 있는 근로자 3천514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들은 28.2％인 9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고 있는데요. 노동부가 비정규직 실직자 우선지원에 나섰다면서요?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 실직하게 된 기간제 근로자를 다른 지원자보다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대졸 이상이 43만3천명으로 가장 많고 고졸 24만9천명, 중졸 이하 15만1천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대졸 이상 20∼40대, 고졸 40∼50대가 대부분이고 중졸 이하 50∼60대도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우선 기간제 실직자의 연령, 학력 등 특성에 걸맞은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구직등록이 이뤄지면 2주일 내로 분류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졸 이상 20∼30대로 전문가나 사무 종사자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실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의 빈 일자리에 우선 알선됩니다. 또, 고졸 또는 대졸 이상 30∼40대로 제조업 기능원이었던 근로자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우선 소개할 방침입니다. 중졸이나 고졸 40∼50대 여성과 단순업무 종사자는 경과적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를 희망하면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고용지원센터의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에 근로감독관을 배정해 계약이 해지된 장기 근속자 등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이 4천110원으로 고시됐죠? 노동부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11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0년도 최저임금안 의결에 따른 것으로, 현행 시간급 4천원에서 2.75% 인상된 액수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정된 시간당 4천110원에 대해 사업자와 구직자 모두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사업주 243명과 구직자 9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의 64%와 구직자의 83%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불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직자나 사업주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이번에 지방 공기업들의 평균연봉이 밝혀졌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3천31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지방공기업 113개사의 2008년 직원 1인당 연봉을 분석한 결과 평균 3천311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지방 공기업의 직원 평균연봉이 4천443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대구(4천145만원), 대전(3천964만원), 전남(3천823만원), 광주(3천739만원)가 상위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이어 경남(3천729만원), 충남(3천589만원),인천(3천511만원), 울산(3천508만원), 충북(3천342만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지방공기업은 SH 공사(4천977만원)였습니다. 이어 대구도시공사(4천732만원)가 그 뒤를 이었고, 부산교통공사(4천705만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4천642만원), 창원경륜공단(4천64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직원 1인당 평균성과급은 43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조금전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면서요? 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토론회를 조금전 2시부터 5시까지 열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는 한양대 법학과 박수근 교수의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와 자율교섭'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이화여대 법학과 도재형 교수의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론의 부당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박수근 교수는 창구단일화 방안은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서 위헌성을 둘러싼 시비를 압도적이고 완전하게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교섭을 전제로 하면서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요. 도재형 교수는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며 구체적 검토 없이 무조건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 제도의 존재 의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토론자로 강성태 교수와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최재황 한국경총 이사,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들을 가지고 향후 노사정 대타협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