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를 통해 경제흐름을 알아보는 그래픽 경제입니다. 최근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 등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속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정책적 이슈도 숨어있습니다. 여러사람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인데요, 오늘은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을 세계 각국과 비교해보고, 경제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는 네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계산한 사회갈등지수는 OECD평균이 0.44였는데, 한국은 0.71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덴마크였습니다.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ECD선진국들은 대다수 민주주의 지수가 만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1972년부터 86년까지 최저치인 0을 기록하다가 87년 민주화운동과 함께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97년 정권교체로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갔는데요, 데이터 종료가 2007년까지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스웨덴과 비교해보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경쟁부분. 특히 정치제도의 참여화는 5점 만점에 2점에 불과했고, 정치참여의 경쟁도도 부족했습니다. 더불어 정부효과성이 떨어지는 가장 사회갈등이 적은 덴마크와 정부효과성이 떨어지는 요인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일관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 조정능력도 덴마크에 비해 25%가량 떨어지는데요, 일관성 부족으로 신뢰가 저하되니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취약한 것은 위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비용으로 계산할 경우 사회갈등지수가 10%하락할 경우 1인당 GDP가 7.1%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평균 만큼만 내려가도 1인당 GDP의 27%를 더 얻을 것이란 계산입니다. 1인당 약 5천달러. 현재 환율로는 600만원 이상입니다. 역사적 통계로 보면 사회갈등 관리에 실패하면 경제정책은 좌초되기 마련입니다. 스위스의 성공적 사례와 이탈리아나 터키의 실패 사례를 통해 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준비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표를 통해 경제흐름을 알아보는 그래픽경제의 연사숙이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