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책은행,연기금 등과 함께 연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를 만들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R&D의 20~35%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 · 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투입 덕택에 가까스로 살아난 경제가 활기를 되찾으려면 기업들의 투자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 성격의 펀드를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이 출자해 5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산은 · 기은의 대출 5조원을 더해 10조원의 지원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20조원까지 키우고 여기에다 기업이 같은 금액만큼 분담토록(매칭펀드 방식) 하면 펀드 · 대출 패키지 형태로 총 40조원의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들의 R&D 투자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최고 25%,중소기업은 최고 35%까지 높여줄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적대적 인수 · 합병(M&A)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포이즌 필'(신주를 저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에서 앞서려면 지금이 신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