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이제는 기업이 투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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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제는 기업이 투자를 통해 성장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기업 투자촉진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추경과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8%p로 경제의 추가하락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재정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하반기 들어서면서 민간이 재정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할 때"면서 "민간이 바통을 받아서 투자를 연결해주면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바로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한 "투자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지원하며 창업과 입지 또는 시장 진입 등과 관련된 기업활동의 저해 요인을 적극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OECD 최대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이처럼 세제지원을 전례 없이 강화한 것은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이즌필 제도 법제화의 경우는 "인수합병 시장에서 경영과 공격, 수비에 균형을 맞추어 가자는 취지"라면서 "포이즌필 제도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보완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강해 이번에 이런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