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글로벌 경기침체에는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독일 베를린의 외무부 청사에서 최근 만난 볼프강 레센호퍼 독일 외무부 해외경제정책 테스크포스 부팀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결책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했다.

레센호퍼 부팀장은 무엇보다 전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각국의 보호주의 경향에 우려를 표시했다.그는 “지난해 세계 최대 수출국이었던 독일의 경우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보호주의 확산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타격이 더 컸다”고 말했다.특히 각국이 수요감소로 생산을 줄이면서 경기의 지표가 되는 자동차 및 기계류의 수출이 급격히 줄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등 세계 각국의 무역에서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해지면서 독일 기업들이 수출에 영향받기 시작했다”며 “보호주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또 독일이 앞으로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레센호퍼 부팀장은 독일의 경기부양책이 최근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독일은 그동안 △각종 감세 정책 △건설 부문 등 공공분야 지출 확대 △중고 자동차 교체시 보조금 지급 등의 경기부양책을 펴왔다.그는 “독일 정부는 9년 이상된 자동차를 새차로 바꿀 경우 대당 25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독일산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차량에도 보조금을 줘 보호무역 논란을 없앴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센호프 부팀장은 과도한 경기부양에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그는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독일 정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준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를린=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