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작년 4분기에 위축됐다가 올 1,2분기에 조금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했다. 본격적으로 회복한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는 계속 -20%대이고 소비재 판매,취업자도 줄어들고 있다. 민간의 경기 회복력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런 확장 정책을 쓴 결과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 과잉 유동성 논란이 있는데 실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을 많이 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과잉이 아니라고 본다. 통화 유통 속도가 과거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장이 정상화되면 과잉 유동성으로 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이다. 올 들어 5월까지 월 평균 3조원가량 증가했고 6월에는 폭이 더 커지고 있다. 2006년 주택값이 크게 뛰었을 때보다 많다.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금융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현재 위기 극복 대책이라기보다는 위기 이후의 대책이다. 대기업 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는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한계기업에 대해 채권은행 위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우선 여신 규모가 50억~500억원인 중소기업 2만여개 중 860여개에 대해 다음 달 중 평가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소규모 업체는 오는 11월까지 신용위험을 평가해 조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