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계획을 유보하자는 견해에 대해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필 기자 전해주시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장관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수지 균형을 가급적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충실화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계획을 유보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 감세 유보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여 조만간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보에 대한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윤증현 장관의 소득세 등 인하 유보 검토 언급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 마련시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기존의 감세 정책 기조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인지도 모른다"며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가면서 세입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제시해 검토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우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조세감면 축소와 농어민, 서민에 대한 세제 우대를 지속하겠다"며 "지출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