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운하 않겠다" 신뢰 얻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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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임기중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포기선언을 했다. 지난해 6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선공약인 대운하사업을 않겠다"고 언급했음에도,여전히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논란이 증폭(增幅)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데 대해 확실히 매듭을 짓기 위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그렇다고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4대강 살리기는 물을 풍부하게 확보하고,수질도 개선하고,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투입 예산의 몇십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갈등을 빚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이번 '포기 선언'이 대운하와 관련돼 국가 에너지만 낭비하는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의구심을 털어내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될 이유다.
지금 4대강의 수자원 확보,홍수조절,수질개선 등 치수(治水)와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 자체를 대운하와 연결시키는 야권과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여전한 것이 사실이고,앞으로 논란 또한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규모가 당초 구상보다 훨씬 커진 까닭이다. 지난 6월 초 확정된 예산만 처음보다 60% 늘어난 22조2000억원에다,설치되는 보(洑)의 개수,준설 깊이,지역발전 연계사업도 크게 확대됐다.
따라서 대운하의 사전포석이라는 부담을 확실히 벗어나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물론,파급영향에 대한 연구도 미흡했다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만큼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사업의 근거와 편익,비용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그렇다고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4대강 살리기는 물을 풍부하게 확보하고,수질도 개선하고,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투입 예산의 몇십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갈등을 빚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이번 '포기 선언'이 대운하와 관련돼 국가 에너지만 낭비하는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의구심을 털어내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될 이유다.
지금 4대강의 수자원 확보,홍수조절,수질개선 등 치수(治水)와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 자체를 대운하와 연결시키는 야권과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여전한 것이 사실이고,앞으로 논란 또한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규모가 당초 구상보다 훨씬 커진 까닭이다. 지난 6월 초 확정된 예산만 처음보다 60% 늘어난 22조2000억원에다,설치되는 보(洑)의 개수,준설 깊이,지역발전 연계사업도 크게 확대됐다.
따라서 대운하의 사전포석이라는 부담을 확실히 벗어나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물론,파급영향에 대한 연구도 미흡했다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만큼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사업의 근거와 편익,비용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