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헌소 내면 3개 의석 회복 가능
임기 180일 이내 승계제한은 `헌법불합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들이 헌법소원을 내면 서청원 대표 등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8대 1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선거법 제200조의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정당이 해산된 때▲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에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비례대표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인데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고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논산시의원 김모씨가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같은해 11월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고 당선무효가 됐으나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자 후순위자인 박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박씨를 비롯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순위자들은 곧바로 구제받게 됐다.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분은 함께 판단하지 않았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이번 결정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이르면 두 달 안에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친박연대는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전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석 3석을 잃었다.

헌재는 또 17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25∼27순위자가 제200조의 제2항 중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과 관련한 헌법소원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작년 3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세 명이 임기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탈당하자 의석을 승계하지 못한 후순위 후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전원재판부는 "임기가 180일 이내 남았다고 해서 의석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비례대표는 보궐선거나 재선거의 필요 없이 후보자 명부에 따라 간단히 승계되고, 180일 이내라고 해서 국회의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180일은 전체 임기의 8분의 1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재판관은 위헌 4명, 헌법불합치 3명, 합헌 2명으로 나뉘었는데 위헌의견이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회에서 해당 부분을 201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관련 조항을 계속 적용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