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자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당선인 개인의 범죄로 정당과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후순위자들도 같은 논리로 헌법소원을 내면 서청원 대표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