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확대로 떠도는 돈 갈길 찾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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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예상외의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저스틴 린 세계은행(WB) 부총재는 어제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 개발경제 컨퍼런스'에서 한국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여 내년 2%, 2011년에는 4~5%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7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평균 -4.0%에서 이번 달 -2.5%로 불과 한 분기 만에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를 보는 해외의 시각이 이처럼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일단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밖에서의 평가는 호전되고 있지만 우리 내부 사정은 결코 녹록지 않은 까닭이다. 유가,원화가치,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소위 '3고'(高)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한데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로 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사공일 G20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경기회복후 급격한 인플레 대비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고용확대와 산업생산 활성화에 더 노력해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단기 부동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돼 은행의 6개월 미만 예금이나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단기상품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일부 자금은 부동산으로 급속히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다시 들썩이고 있다. 만약 지금같은 상황에서 유가 급등(急騰)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져 불가피하게 긴축정책을 쓰게 된다면 경기회복은 고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투자활성화와 함께 금융권과 부동산시장에 떠돌고 있는 단기 유동성이 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는 것이다. 유동성 자체의 양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돈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밖에서의 평가는 호전되고 있지만 우리 내부 사정은 결코 녹록지 않은 까닭이다. 유가,원화가치,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소위 '3고'(高)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한데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로 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사공일 G20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경기회복후 급격한 인플레 대비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고용확대와 산업생산 활성화에 더 노력해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단기 부동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돼 은행의 6개월 미만 예금이나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단기상품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일부 자금은 부동산으로 급속히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다시 들썩이고 있다. 만약 지금같은 상황에서 유가 급등(急騰)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져 불가피하게 긴축정책을 쓰게 된다면 경기회복은 고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투자활성화와 함께 금융권과 부동산시장에 떠돌고 있는 단기 유동성이 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는 것이다. 유동성 자체의 양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돈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